반응형 요역지2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2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2편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다른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 주민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이었으나 경매를 통하여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으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타인의 토지상에 존재하게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 2022. 12. 14. 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2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2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 정리 1편에 이어 경매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지상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주의할 점은 같은 날 지상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선순위 지상권도 말소될 수 있어,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을 요..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