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당권2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4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4편 담보물권의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한 주요 필수 용어를 설명하고 합니다. A. 저당권 재무자가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고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민법 356조 이하)입니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를 계속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써 등기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목적물이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 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저당권은 주로 채권담보의 수.. 2022. 12. 15. 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2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의 정리 2편 경매 기본 필수 용어 정리 1편에 이어 경매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용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아니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지상권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자와 근저당권자가 같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주의할 점은 같은 날 지상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선순위 지상권도 말소될 수 있어,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을 요..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