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이체를 하면서 착각 또는 실수로 대상계좌가 아인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을 때 상대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착오송금 예방 팁도 설명하겠습니다.
1. 반환지원 신청대상 및 금액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대상자가 미반환하거나 요청을 거부한 경우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 금액 요건은 2021년 7월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는 5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입니다.
송금계좌 요건은 금융화사와 간편 송금업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나 실수를 통해 송금된 미반화 송금액입니다.
상기 표기된 금융회사는 시중은행, 투자매매 · 중개업자 (투자신탁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우체 등이며, 간편송금업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말합니다.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된 수취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신청 전 준비사항
-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오송금을 통보해야 하며, 오픈뱅킹 · 간편 송금으로 이체한 경우 오픈뱅킹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회사에 신고
(예) 신한은행의 오픈뱅킹으로 나의 농협계좌에서 타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착오송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자금반환 신청을 하고 기다렸으나, 금융회사로부터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 또는 수취인의 반환 거부로 해당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3. 반환지원 신청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여 수락되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식으로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어지만 취소되는 경우는 거짓 신청,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로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 약 2개월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신청 접수창구
(1)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사전에 구비서류 문의 (대표번호 1588-0037) 후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2) 온라인 신청
①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https://kmrs.kdic.or.kr/ko/index.do)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② 착오송금인 > 민원지원대상여부 확인 > 반환지원신청 클릭
③ 상단에 착오송금인 본인 정보 작성 후 착오송금내역 +, 증빙서류+, 착오송금 유형 · 경위 +, 수령계좌확인 + 작성 후 아래 네모상자 클릭 > 전자서명 > 신청완료
5. 착오송금 예방 팁
계좌이체 전 네 가지 사항을 체크한 해도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누르기 전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0"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금액의 단위가 틀려지므로 송금액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이체목록',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예를 요즘은 폰뱅킹을 많이 하므로 화면이 작아 위와 아래 항목을 잘못 터치하여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넷째 음주 후 송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만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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