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9 경매 권리간 배당원칙 경매 권리간 배당원칙은 물권과 채권간 배당순위, 물권과 물권간의 배당순위, 채권과 채권간의 배당순위, 가압류와 물권의 배당순위, 등기사항증명서상 동일 날짜에 설정된 경우 배당순위로 나누어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물권과 채권간 배당순위 물권과 채권이 순위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물권우선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항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확정일자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 등은 채권이지만 물권에 우선하거나 물권에 준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물권과 물권간의 배당순위 물권과 물권이 순위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간이 빠른 것이 순위도 빠릅니다. 즉 하나의 물건위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순위에 우.. 2024. 1. 17. 대습상속의 개념 및 요건 '대습상속의 개념 및 요건'의 글에서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상속받을 권리가 어떻게 승계되어 대습상속의 개념, 상속 시 비율, 요건 및 사례를 통해 대습상속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자 하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습상속의 개념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에 의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상속받을 권리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들의 상속받을 권리가 아들의 직계비속인 친손자들과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용어 상으로는 사망한 아들은 '피대습자'가 되고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친손.. 2023. 9. 22. 재산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 유류분제도 활용하기 피상속인이 유언, 유증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부라도 상속받고자 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제도의 정의, 권리자, 비율, 유류분 청구 재산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거나 의사표시 당시에 판단의 잘못으로 다수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 또는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다수의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 2023. 9. 15.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춘 선글라스 고르는 법 여름이 오면 필 수 아이템인 선글라스가 눈을 보호하고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선글라스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여름에 선글라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과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00% 자외선 차단 렌즈를 선택하세요.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UV) 차단입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외선(UV)은 눈에 손상을 입히고, 눈 주위의 민감한 피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100%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대한 정보는 선글라스 상품설명이나 레이블에 명시되어 .. 2023. 7. 29.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