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의 개념 및 요건'의 글에서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상속받을 권리가 어떻게 승계되어 대습상속의 개념, 상속 시 비율, 요건 및 사례를 통해 대습상속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자 하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습상속의 개념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에 의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상속받을 권리가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아들의 상속받을 권리가 아들의 직계비속인 친손자들과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용어 상으로는 사망한 아들은 '피대습자'가 되고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친손자들이 '대습자'가 되어 상속권리를 받습니다.
2. 상속비율
가정하여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그 후 조부가 사망하면 상속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상속비율 | 비고 | ||
| 조부 (피상속인, 다음 사망) | ||||
| 조모 | 1.5/3.5 | 42.8% | ||
| 아들(피대습자, 먼저 사망) | 며느리 (대습자) 손자(대습자) |
(1/3.5)X(1.5/2.5) (1/3.5)X(1/2.5) |
17.2% 11.5% |
|
| 딸 | 1/3.5 | 28.5% | ||
3. 대습상속의 요건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대습자는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받습니다.
4. 대습자의 혼인으로 인한 상속권 소멸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에 의하면 혼인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하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대습자가 사망 후 배우가 재혼할 경우 배우자는 후에 피대습자의 피상속인 (부 또는 모)의 사망 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5. 참고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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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을 마무리하며
대습상속은 상속분배 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예비 상속인이나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법적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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