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의 작성방법, 법적효력 및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 이용방법과 인터넷 우체국 이용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는 필요기재사항은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사건경위와 계약 관련 내역, 이행촉구와 불이행 시 법적 절자 통보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에서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 발신인이 수신인을 대상으로 특정사실이 담긴 문서를 등기로 보내면 우체국이 그 사실을 언제 전달했는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점유 및 인도에 관한 사항, 임차인의 상습적 체납,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대금회수를 위한 사전 증거보전 등을 위해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상 다양한 최고, 승인, 위임의 해제, 취소 등과 같이 권리의 변동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취하기 위해 작성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육하원칙으로 사건경위, 경과 그리고 미이행 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즉, 자기가 취할수 있는 권리 및 의무 불이행을 기재함으로써 향 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자 판단 시 합의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합의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체국에 내용증명 발송전 3부를 작성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등기하여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 보관용 그리고 1부는 발신인 보관용입니다.

작성사례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와 전세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묵시적 갱신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가기 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심적적 압박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수신인에게는 내용증명 회신 의무는 없으며, 회신 시 법적절차가 진행 시 회신의 실익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합니다.

○ 설치프로그램 설치 : 문서작성 프로그램, 내용증명서 미리보기 프로그램, 사업자 범용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 프로그램 설치 후 신청란 클릭

※ 동문 내용증명 :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낼 경우

(1) 동문 내용의 문서는 첨부파일, 주소, 내용증명인과 전자 소인을 포함하여 최대 150매로 제한되며, 1회 발송가능 수취인은 4,320명입니다.

(2)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은 2인부터 가능하며 내용문서, 첨부파일, 주소, 내용증명인과 전자 소인을 포함하며 150매로 제한됩니다.

(3) 신청된 내용증명은 출력센터를 통해 우편물로 제작되어 수취인에게 발송되며, 우편물 발송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 ~ 3일 정도 소용됩니다.

(4) 내용증명 복제 방지를 위해 신청 후 1회에 한해서 출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력된 문서는 각종 보안이 적용된 출력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보장받습니다.

(1) 내용증명 수수료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2) 동문 내용증명 수수료 : 내용문서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3) 요금 할인 :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 할인

(4)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 (2,100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