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계약 당일 인감도장 분실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과 인감도장 분실 시 대처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A.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비교하여 보안성과 편리성에서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성이란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증명서 발급기관에 등록 · 신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사용 시 항상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분실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여 위조나 도용이 쉽지 않으며, 사용용도를 발급 시 세세히 적어야 하므로 대리인으로 인한 법적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편리성이란 필요 시 가까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비교하여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낮아 실무적으로는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에 비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인감도장의 경우 시간과 날짜에 변함없이 날인이 통일되는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문서상의 서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비교 정확성이 떨어져 등기소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위치해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중 하나를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해외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발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C.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홈페이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48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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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으로 이용 승인을 신청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1회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로그인 》 복합인증등록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 기본정보 및 인증서 인증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 복합인증 수단 및 정보등록 》 종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전자서명사실확인서 동영상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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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감도장 분실 시 대처방법으로는 인감변경신청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아주 중요한 도장이지만 종종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임시적으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변경할 도장을 지참하고 인감변경 신청을 하고, 인감도장을 본인의 기호에 맞는 도장을 만든 후 다시 인감변경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변경 신청방법은 최초 인감 신고와 유사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인감도장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용도별 구분 및 인감증명서 법적 효용
인감도장 등록 시 규격과 재질 및 필요서류와 인감 등록 후 법적효력 및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대리인 발급 시 필요서류 순으로 기술하며, 인감 분실 시 대처법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
hslee3019.tistory.com
지금 당장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고해 둔 인감도장이 없거나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이 없을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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