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 초본 차이의 혼동스러운 부분과 대리 발급 시 대리인 범위와 필요서류를 설명하고, 스마트폰 발급방법 중 네이버 전자증명서, 카카오톡 지갑 및 정부24 스마트폰, 인터넷 발급방법의 순으로 알기 쉽게 기술하겠습니다.
A.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를 기준으로한 세대별 서류이며,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을 기준으로 한 서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의 구성
세대주와 새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원과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세대주인 주소지에 배우자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주인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라는 관계가 표시되고, 주소지, 한자와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생일 (신고일), 등록상태 그리고 변동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되며, 직계가족의 정보가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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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본의 구성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적사항 변경내역, 세대주 · 행정구역 · 전입 등의 주소지 변경사항, 역종 · 군별 · 군번 · 입영일, 병과및 주특기의 병역사항이 등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B.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대리발급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인 경우만 한정하며, 직계혈족 및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조건성립 시 발급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의 대리발급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대리발급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외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등본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발급받으나 세대원이 발급받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직계가족의 대리발급 경우에는 신분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담당자의 전산 확인 후 발급합니다. 직계가족에서 형제 · 자매는 제외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용사건 ·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한 발급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주민등록초본의 대리발급
세대원과 직계혈족 및 기타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 대리발급은 가능하나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불가하며, 온라인 발급은 안 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란 임대인, 임차인, 소유권이전 쌍방, 담보제공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말하며, 쌍방 중 일방이 의무 불이행의 염려가 존재 시 의무를 이해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내용증명이 반송 시 그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반송내용증명서, 계약서 또는 판결문 등 권리와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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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의 작성방법, 법적효력 및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 이용방법과 인터넷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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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대리발급 신청
채무변제기일이 도래 후 금전이 상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될 경우 그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변제기일, 재권금액, 이자, 쌍방의 성명, 날인 또는 서명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첨부하고, 변호사 · 법무사 · 행정사 · 세무사의 이해관계사실 확인서가 있는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대리발급받습니다.
(3)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재무금액 50만원 또는 통신요금 3만원 초과인 경우 금융회사등이 대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 채무와 관계되는 자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50만원 초과인 경우에 주민등록초본을 대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스마트폰 발급방법은 네이버 전자증명, 카카오톡 지갑 그리고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전자증명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스마트폰 발급방법
[STEP 1] 네이버 전자증명서에서 주민등록등본 ·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네이버 앱을 다운로드하고 오른쪽 상단의 Na마크를 클릭하고 전자증명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2] 약관동의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청하기 클릭 후 상세내역 체크합니다.
[STEP 3]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공유하기, 제출하기, 내 보관함에서 확인 (유효기간 3개월)
2. 카카오톡 지갑으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스마트폰 발급방법
[STEP 1] 카카오톡 앱을 클릭 후 하단의 점 3개를 클릭 후 지갑을 클릭하여 전자증명서란을 클릭합니다.
[STEP 2] 전자증명서 이용약관 동의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STEP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 제3자 정보입력 동의 후 인증 후 신청하기 클릭 후 발급받습니다.
D.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방법은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페이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에 방문합니다.
[STEP 2] 로그인 인증 후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교부 신청 페이지에서 상단에 주소지 확인 후 발급방법 선택 클릭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STEP 3] MyGOV에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후 문서출력을 하거나 전자지갑에 보관 후 기관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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