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1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2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2편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다른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 주민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이었으나 경매를 통하여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으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쪽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타인의 토지상에 존재하게 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 2022.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