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종성1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3편 경매 권리분석의 기초이론 3편 C. 전세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지상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경우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으로 전세계약서에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세권의 분류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기로 하고, 전세권 등기를 갖추면 물권적 전세권, 등기를 갖추지 못한..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